서왕진 “與, ‘52시간 특례’ 뺀 반도체법 통과해야…에너지 정책 청문회 열자”

“에너지3법 등 법안 본래 취지 살려야”

서왕진(왼쪽 두번째)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계엄·내란 시대 민주공화국의 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3법’이 신속하게 의결되지 못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반도체법은 본질적 내용도 아닌데 논란만 키우고 있는 주 52시간 특례 조항을 빼고 신속 처리하면 된다”며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 지원이라는 법안의 근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섣부른 노동시간 연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의 가장 핵심인 젊은 인재들을 미국이나 대만으로 밀어내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3법을 두고선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의 퇴행을 바로잡는 것이 대전제”라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지방 분산이라는 산업 정책의 대전환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11차 전기본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퇴행만 거듭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법정 시한에 닥쳐서야 슬그머니 조정안이랍시고 ‘대형원전 1기 철회’, ‘재생에너지 비중 일부 확대’를 꺼내 놓았지만 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2038년 신규설비 4.4GW의 부족분 1.6GW에 대해서는 ‘유보’라는 전례 없는 꼼수를 내놨다”며 “철저한 수요 전망도, 과학적 데이터도, 부족 설비에 대한 대책도 없는 그야말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전기본 국회 보고가 법적 의무사항인 만큼 통과 의례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제11차 전기본과 퇴행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정책의 퇴행을 초래한 자들이 누구며 왜 그런 것인지, 조삼모사식의 전기본 조정안을 지시한 몸통과 꼼수를 철저히 밝혀내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탄소중립에 눈감고 신규원전 건설에만 급급한 나머지 다음 정부에 폭탄 돌리기 한 무책임한 계획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