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조만간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불황으로 고용 시장에 한파가 불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주제로 일자리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우리 경제에 하방압력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주부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 민생 정책을 매주 내놓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 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며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 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들에겐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현장에서 실제 도움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연금개혁’이라며 “국회에서 하루 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혼란을 종식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신용평가사 고위급 소통, 긴급 서한 등 그간의 정부의 노력을 되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노는 12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같은 정부의 노력을 제대로 알리라고 했다. 그는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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