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 협상을 총괄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제3국이 ‘무임승차’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또 한국의 미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산업 전반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그리어 지명자는 6일(현지 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는 제3국이나 관련된 외국이 미국과 다른 파트너들(캐나다·멕시코)을 희생시키며 그 협정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규정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보다 생산 비용이 저렴한 멕시코·캐나다에 공장을 세운 뒤 미국 시장에 사실상 무관세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정조준한 발언이다. 그리어 지명자는 트럼프 1기 때 미중 무역 전쟁의 설계자였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며 당시 중국·캐나다·멕시코 등과의 무역 협상을 담당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USTR 대표로 지명되며 트럼프 무역 전쟁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어 지명자는 ‘유럽연합(EU),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을 겨냥하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호) 의원의 질문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국 상공회의소는 디지털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공화당 일부에서도 한국의 규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안의 취지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지만 미국 측은 해당 법이 애플·구글·아마존·메타 등 미국 기업만 규제해 중국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플랫폼법 입법을 사실상 포기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 상의는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 “우려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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