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더 쉬워지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영국 총리실은 6일(현지 시간) 잉글랜드와 웨일스 전역에서 원전 건설 승인을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정을 대폭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처음으로 원전 계획에 포함할 전망이다. 신규 원자로 설계 승인 속도를 높이고 전반적인 일정이 단축되도록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리 직속의 원자력 규제 전담팀을 신설해 원전 투자를 장려하고 해외 승인된 원자로 설계가 더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영국의 변화는 원자력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원전 기술에 관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영국은 원자로를 개발한 세계 최초 국가인데도 마지막 원전을 건설한 것은 1995년”이라며 “더 깨끗하고 더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 비중은 약 15%로 원전 노후화 문제도 안고 있다.
업계와 노조는 모두 정부의 규제 철폐를 환영하는 모습이다. 다만 환경 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피스 영국의 더그 파 정책국장은 “정부가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조사를 하거나 증거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소형 원자로 비용이나 속도, 안전성에 대한 낙관적 추측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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