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년 만기의 장기전세주택을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27년으로 2027년부터 매해 400가구의 만기물량이 미리내집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프트(SHift)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사업으로 임대의무기간은 2027년 종료 예정이다. 시는 그간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장기전세주택 활용방안을 논의해고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미리내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 임대 기한 만료 물량이 미리내집으로 활용됨에 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로 추진 중인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내집에 입주한 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하면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해왔다. 시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그 시기를 대폭 앞당겨 3년 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조건도 대폭 완화했다.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는 10년 거주 후 주택 매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미리내집 공급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내집'도 공급한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에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집을 찾는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공급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곳을 시작으로 매년 2∼3곳씩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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