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을 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재판 지연을 위해 또다시 꼼수를 동원한 것으로 이 대표의 궁박한 처지가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본인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표현의 자유까지 들먹인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가짜 파출소 세워서 전국민 카톡 검열하고 자신들 반대하는 유투버 검열하고, 여론조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론조사 기관도 검열하고 포털·언론까지 검열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의견은 죄다 검열하고 처벌하겠다는 이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정당한 방어권이라는 이 대표 측 주장도 어이없다”며 “민주당은 공수처에 관을 들고 나올 결기를 보이라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요했고 구속 기소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법원을 끊임없이 압박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철저히 짓밟았다”며 “표현의 자유와 법적 방어권은 이 대표만 누리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심의 법정이니 역사의 법정이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말로도 현실의 법정을 피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재판을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대통령 변호인단 증인 증거 신청을 대거 묵살하고 증인 심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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