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37.5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거 ‘유럽의 병자’로 취급받던 스페인이 지난해 유럽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로 꼽히는 가운데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을 두고 기업인들의 반대 또한 상당해 실제 시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내각은 임금 변동 없이 현재 40시간인 최고 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줄이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는 현 집권당인 사회당과 좌파 연합 수마르(Sumar)가 연정 관계를 구축하면서 합의한 내용이다. 2023년 두 세력은 연정을 추진하면서 2025년 말까지 급여 삭감 없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7.5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후 약 1년 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시기에 정부가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소매업, 호텔, 농업 등을 중심으로 1200만 명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공공부문 근로자와 상당수 대기업의 경우 이미 근로시간이 주당 37.5시간에 미치지 않아 실질적인 효력은 없다는 평가가 있다. 현 내각에서 노동부 장관을 맡고 있는 욜란다 디아스는 “정부의 이번 제안은 더 나은 삶을 살고 경제적으로 훨씬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다만 정부 계획대로 실행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안건은 의회 통과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현재 집권당은 의회 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군소 정당의 요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한다.
산업계와 기업인들 반대도 큰 분위기다. 기업 로비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소규모 및 중견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익성과 투자 능력을 저하 시키고 기업 계획에 원치 않는 경직성을 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