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추진한 3조 원 규모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토지 매입 사업이 사실상 폐지된다. 건설사의 매입 신청이 부진한 데다 집행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무리한 매입은 어려워 사실상 사업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다.
4일 LH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사업을 접기로 했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태스크포스(TF)팀은 지난달 해체했고 올해 운영 계획에 토지 매입 사업은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건설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의 보유 토지를 LH를 통해 3조 원 규모로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LH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3조 3200억 원 규모의 부실 PF 부지를 매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건설사의 신청이 저조해 사업을 접게 됐다. 실제로 지난해 4월 1차 모집공고에서는 총 6건(545억 원)만 접수됐다. 1차 목표 매입 금액이 2조 원이었는데 신청액은 2.7%에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5건은 신청 자격 미달, 1건은 시장성 부족으로 모두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차 모집공고에는 단 한 건의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유인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기업이 매도 희망 가격을 제출하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인 데다 사업 시행자가 공급한 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이하 가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토지 판매 금액을 부채 상환에만 써야 하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땅을 제값에 팔지 못하면 더 큰 손해라고 보고 신청을 안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입 요건을 완화하면서까지 토지 매입을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기업의 주관적 기대 이익이 포함된 투자 실패를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고가로 매입하면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조건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토지를 매입했는데 당시에는 신청 건수가 많았다”며 “건설사들이 아직은 최악의 위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8년에 LH가 주택 사업자들의 보유 토지를 매입할 때도 역경매 방식 등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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