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심판 변론준비 회부

24일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수명재판관에 이미선·정계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 보안검색을 받고 있다.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기일이 이달 24일 열린다. 수명재판관에는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 및 증인을 신청하는 절차로 수명재판관이 진행한다. 정식 변론 기일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박 장관)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 등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 헌법소원 심판보다 본인의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2개월 가까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직무 정지에 따라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