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않으면 비상한 결단할 것”

“헌법상 의무 안 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

“내란죄 고발 비롯한 법적 조치 검토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됐다고 결정내린다면 즉각 마 후보자 임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다. 이번에도 책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내란특검법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이 아니다. 공직자라면 더더욱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다”면서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내란수괴 대행의 역할을 즉시 중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