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헌법재판소가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내리는 것과 관련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국회 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마 후보자는 미국이 광주시민 2000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했던 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활동하는 등 극단적인 이념 편향을 보여준 인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까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재판관 9명가운데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다"며 "법원 내에 '하나회'라는 비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은 헌재가 민주당과 한 편이 돼 대통령 탄핵을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며 "그러고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어려워보이자 억지로 자기 편을 한명 더 얹으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입증이라고 하듯이 마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부실 졸속 속도전으로 일관해왔다"며 "최 권한대행 측에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더니 선고를 사흘 앞두고 그것도 오후에 설명자료를 요구하면서 오늘 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문재인·민주당 정권이 자기들과 임명 성향을 같이 하고 자기들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임명했다"며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4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대 대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법원 판사 중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이 10~15% 남짓"이라며 "(우리법연구회) 9명 중에 4명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는 건 거기에 속하지 않은 다른 법관과 판사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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