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고,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된다”며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환영한다.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 것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대응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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