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일 정부에 인공지능(AI) 개발 지원 예산 등이 담긴 추경 편성을 요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의 발언이 단순한 선언이 아닌 인공지능에 진심이라면, 우선 국회에서 반도체지원특별법부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이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인공지능은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외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반도체 산업 지원은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기업들은 고급 R&D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 발목이 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호소해왔다”며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자본과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향해 “인공지능 기술에 진심이라면 왜 반도체 특별법에는 협조하지 않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외면하면서 인공지능 투자 확대를 외치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에 추경안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특검법과 탄핵을 이 순간 이후 멈춰 달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발전에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미래먹거리4법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거듭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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