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여야정 협의로 추진해야… 국힘 반대는 허위사실"

"민주당, 예산안 일방삭감 사과가 우선"

"연금특위서 모수·구조개혁 동시 논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띄운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연금개혁은 오히려 시종일관 조속한 협의를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설 연휴 기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이 무작정 추경에 반대하고 연금개혁도 거부한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정에 보복하듯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재해대책 위해 마련해야 하는 예비비를 2.4조원 일방적으로 감액하고 민생 수사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며 “이 때부터 민주당은 1월 추경을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추경 요구를 향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예비비와 민생 수사 예산이 필요하니 이를 볼모삼아 경제효과가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과 전국민 25만원 지원이 필요한 13만원까지 묶어 추경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울 모양”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가 경제 고민 없이 모든 협상 의제의 전제조건으로 추경해야 한다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경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최소한 추경을 입에 올리려면 작년 연말 예산안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에 대해 “여야가 즉시 연금특위를 구성해 동시에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국정협의체 실무협의에서 국민의힘의 주된 의제가 연금개혁”이었다며 “민주당 의제엔 포함되지도 않았고, 우리 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에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다뤄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연금은 행정안정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방부 등과 연관돼 있어 복지위 소위가 아니라 특위에서 조속히 처리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