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만약 정부와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아무 상관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며 “민생지원금의 차등지원과 선별지원도 다 괜찮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하겠다는 예산 조기집행도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다.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전으로 민주당 지방정부가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으로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온기가 살아났다”며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2조 원 정도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선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에 희망이 된다”며 “2000억 원으로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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