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가 “한국·일본 등 동맹이 미국을 이용했다”며 “관세를 통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역·관세·투자 정책을 총괄하게 될 상무장관 지명자가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만큼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투자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트닉 지명자는 2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며 “일본의 철강, 한국의 가전 같은 경우 그들은 우리를 그저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그들이 우리와 협력해 (제품) 생산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세를 제시했다. 그는 “관세야말로 기업들이 돌아와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적(중국 등)들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하지만 미국인들이 유럽에 미국산 자동차를 팔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잘못됐으며 교정해야 한다”며 “그들이 우리 동맹이지만 우리를 이용하고 있고, 우리를 존중하지 않기에 그것을 끝내고 싶다”고 역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 적대국 모두에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됐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강경 관세론자로 분류되며 블룸버그는 상원 인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러트닉 지명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에 주기로 한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계약을 이행하겠느냐’는 질문에 “내가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계약들을 읽고 분석해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검토하기 전에는 보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대가로 바이든 전 행정부와 각각 47억 4500만 달러, 9억 58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지만 러트닉의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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