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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턴 하루종일 심리…尹 헌재 출석 이어가나

3·4차 변론 모두 출석한 尹

증인 향해 직접 질문 던지기도

적극적으로 방어권 행사 발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월 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진행된다. 앞선 기일과 같이 매주 2회 기일이 열리며 각 기일은 하루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10시간 이상 심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3, 4차 기일에 모두 참석한 만큼 최종 선고까지 헌재에 모두 출석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월 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5차 탄핵사건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6, 11, 13일에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심리를 진행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 진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4차 변론 기일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증거를 심리하고 증인 신문 절차에도 돌입했다. 지난 23일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다음 5차 변론 기일에는 오후 2시 30분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세 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이 출석할 시 직접 질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때와 같이 국가비상입법기구와 포고령1호를 관련 내용을 주로 질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차 변론 기일 때 윤 대통령에게 직권으로 국가입법비상기구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물은 바 있다. 이밖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도 계엄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기일에 두 번 참석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만큼 탄핵 심판 출석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3차 기일에선 심리 시작전 재판부에 발언권을 얻어 본인의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했다. 지난 4차 기일에선 계엄의 목적에 대해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경고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국정 마비 상태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안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증인 신문에서 직접 질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회 측은 지난 3차 기일에서 윤 대통령 앞에서 군 관계자들이 제대로 발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가림막 설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에 대해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이러한 요청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는 평의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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