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전기차 수요를 촉진하고 중국에 대응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EU 전역에서 적용되는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 시간)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만난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범EU 보조금을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자동차 산업을 지원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1일 밝힌 “자신이 제안한 EU 보조금 프로그램을 집행위가 고려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해준 셈이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국가 보조금이 아닌 범유럽적 관점에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각국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앞으로 EU의 과제는 유럽 대륙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피하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는 계획을 설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에 따르면 많은 EU 회원국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조건이 제각각인 것은 물론 일부 국가는 전혀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독일 역시 2023년 자체 보조금 계획을 갑작스럽게 폐기함에 따라 전기차 판매가 급감한 바 있다. 리베라 부집행위원장은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수준에 맞춰 역량을 업데이트하고 따라잡기 위해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며 보조금 계획이 유럽 경제에서 중요한 자동차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판매 종료 시한을 2035년으로 연기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어느 정도 확실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선발 주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신 연간 전기차 판매 목표와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자동차 제조사에 부과하는 벌금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리베라 부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면서 친환경 동력이 약해지고 있지만 EU는 탈탄소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자동차 부문을 넘어 유럽 친환경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며 “EU 보조금을 받은 외국 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m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