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의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발등의 불’이 된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다음 달 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 같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해 결과를 보고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다음 달 초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한다.
김 의장은 또 “지난해 11월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며 상임위별로 법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 차이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추경 편성을 계속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조기 집행 후 필요에 따라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현재 추경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진 의장은 “대단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면서 국정협의회의 본격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이날 재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지역화폐 신청 내용을 감액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을 위해 추경을 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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