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파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북한이 “무력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도발”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북한의 낮아진 핵 공격 문턱은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자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조 대사는 “미국은 연초부터 한반도에서 모의 핵전쟁 연습을 했고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인근 해상에 전개됐다”며 “미국의 정치·군사 도발은 무력 분쟁을 촉발하고 지역 안정을 해치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평화를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일훈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하고 한민족인 우리 국민에 대한 선제적 핵 공격의 심리적 장애물을 제거했다”면서 “북한의 낮아진 핵 공격 문턱은 현존하는 위협이며 평화와 안정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치명적 무기류와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대량 제공했고 1만 1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했다”고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공론화했다.
김 참사관은 러시아가 최근 북한 비핵화를 두고 ‘종결된 문제’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러시아가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을 해체하는 등 유엔 안보리를 마비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한 후 나온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비핵화는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재차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했다. 다만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트럼프의 취임식도 별다른 논평 없이 이날 처음 보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한편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부차관보 자리에 한국계 인사가 나란히 발탁됐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국방부에는 존 노 동아시아 부차관보, 국무부에는 케빈 김 동아태국 부차관보가 최근 합류해 트럼프 정부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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