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 내 태양광발전 시설은 기존에는 허가제였지만 신고제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 과제는 모두 38건이다.
그린벨트에는 잔디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에 ‘이들과 유사한 체육시설’이라고 적혀 파크골프장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했다. 경기도 하남시는 파크골프장을 만들려다 ‘유사한 체육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받아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하남시는 국무조정실의 도움을 요청해 최종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재해석을 받았다. 국조실은 “파크골프장은 다른 설치 허용시설과 비슷하게 환경훼손 우려가 적고 체육시설법령상 생활체육시설에도 추가됐다”며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내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도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허가제에서는 현지 조사와 사용승인절차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됐지만 상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바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로나 자전거주차장 등 공공장소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반면 아파트나 상가, 대학교 등에서는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정부는 올해 자전거이용활성화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융통성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평일과 토요일 오후 1시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민간검사소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토요일 오후 4시까지 연장한다. 또 난자·정자 채취·동결시 기혼자의 배우자 동의 요건이 삭제된다. 은행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관세납부 전용계좌(관세계좌)는 기존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두 곳이었지만 올해 중 시스템을 개선해 17개 은행으로 확대한다.
또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근로자 육아휴직시 장애인고용률 산정에서 제외해 불이익을 없앤다.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나 높이 산정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늘며 관련 규제도 대폭 손질했다. 기존 반려동물 등록방식은 내장형(피부 내 칩 이식)과 외장형(목걸이)뿐이었지만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등록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확대함으로써 펫보험 활성화도 이끌 방침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중심 펫푸드 분류체계(반려동물 완전사료, 반려동물 기타사료) 마련도 추진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며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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