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경 시사 발언은 지역사랑상품권 확대를 고집하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결과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고 월권적 재정 확대 요구를 계속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부적절한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이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 검토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자 즉각 반박에 나선 것이다.
송 위원장은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불과 며칠 전인 지난 9일 재정의 63.6%에 달하는 358조 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사실”이라며 “그 짧은 기간 동안 358조 원이 모두 집행되었을 리 없는데 조기 집행 방침은 온데간데없고 갑작스러운 추경 발언이 나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또 “이번 2025년 정부 예산은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이지만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대응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편성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재정당국은 현 시점에서 추경이 국민경제와 재정 건전성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추경을 편성할 경우 필연적으로 전액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이미 지난 정부 기간 동안 1000조 원을 넘긴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는 곧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에 필요한 것은 섣부르고 무책임한 ‘정치적 추경’이 아니다.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법안 처리야말로 시급한 과제”라며 “정부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정치적 이익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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