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국민이 뽑은 시급한 제도개선 분야 1위

권익위, 국민생각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센유관단체 관계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을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다. 설문은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총 8개 분야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관한 응답은 인구감소 대응이 전체 참여자 중 2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안전 강화'(18.6%), '공정사회 조성'(18.4%) 등 순이었다.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가 가장 중요한 세부과제로 꼽혔다. 국민안전 강화에서는 '고위험 운전자 등 교통안전 사고 예방'이, 공정사회 조성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 면제 관행 개선'이 두드러졌다.

권익위은 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추진과제 선정를 비롯해 제도개선 권고 업무 전반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