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통제를 우선순위로 추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이민자들의 사전 인터뷰 예약 애플리케이션 운영이 중단됐다.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의 입국을 준비 중이던 멕시코 국적 이민자 등 수십만 명의 발이 묶였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취임 직후인 이날 정오를 전후해 미 당국의 이민 사전 인터뷰 예약 앱 ‘CBP 원(One)’의 가동이 중단됐다. 이날 CBP 원 웹사이트에는 ‘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예약은 취소됐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CBP 원은 하루 평균 1450명이 미국 이민법원을 통한 이민·망명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초 출시된 후 지난해 말까지 총 9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앱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집계됐다. CBP 원으로 사전 예약한 이민 신청자들은 이날 앱 사용 중단으로 인터뷰가 취소되면서 대혼란을 겪고 있다. 전직 국토안보부 관리는 “총 30만 명에 가까운 이민자들이 멕시코에서 CBP 원의 복구를 기다리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CBP 원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남부 국경을 통한 이주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불법 이민자 단속과 함께 추진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해 불법 이민자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CBP 원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 때처럼 법원의 결정 전까지 이민·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PP)’을 복원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외려 늘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경순찰대 고위 관리 출신인 매슈 후닥은 “미국에 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 아니면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이는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멕시코와 접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1기 당시 추진했던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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