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와의 갈등에 준예산 체제로 운영 중인 서울 서대문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긴급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25개 사업 298억원 규모의 예산을 긴급하게 집행해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을 긴급 시행해 구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을 즉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선결처분은 지자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우선 시행하는 제도다. 서대문구는 구의회의 올해 예산 기습 처리와 구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때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최종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적 예산이다.
선결처분 대상은 어르신일자리, 보훈예우수당, 학교급식, 취약계층 설 명절 지원 등 25개 사업이다. 이 구청장은 "준예산 체제로 4700여명이 참여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380명을 대상으로 하는 동행 일자리 사업이 중단됐다"며 "학교 급식 등 각종 교육 경비와 보훈 예우수당, 장애인 지원 보조금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예산은 추후 구의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선결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서대문 구의회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여소야대다. 이 구청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 구청장은 "준예산 상황을 해소할 방법은 속히 구의회를 개의해 2025년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뿐"이라며 "예산 심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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