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법’을 포함해 민생 회복을 위한 10가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정부·여당을 향해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입법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화폐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법 △중간착취 방지 4법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거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력하고 있는 지역화폐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회복단장인 허영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외 유출을 막고 내수를 증대시키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지방소멸을 완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입법과제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허 의원은 “한국은행을 비롯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추경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한다”며 “조만간 내란 사태에 대한 법원 결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어지는 상황에 발맞춰 추경을 통해 경제불확실성을 더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한 응답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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