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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서부지법 폭력 사태, 법치주의 정면 부정한 중대 범죄”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속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날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 매우 우려스럽고 참담하다”며 “이러한 무법적이고 극단적 행위가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불안정 속에서 혼란함을 겪고 있다”며 “대다수의 국민께서는 국가가 안정을 되찾고 예측가능한 대한민국으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이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길이 무엇인지 심사숙고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부 세력의 극단적인 행위를 단호히 꾸짖고 함께 맞서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고 다시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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