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상품 확인에 통용되는 'HS 코드'를 위조해 스페인에서 북한으로 핵무기 제조용 장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사례가 뒤늦게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15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께 스페인에서 선적된 진공로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수출됐다. 진공로는 핵무기 제조를 위한 금속 우라늄 용융 작업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핵공급그룹(NSG) 소속 국가들이 이런 장비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로 금지돼 있다.
최초 공급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진공로를 처음 선적한 것은 스페인에 있는 무역업자였으며 이때는 HS 코드와 관련 설명이 정상이었다. 스페인 무역업자가 보낸 진공로는 멕시코에서 누군가 수령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무역 서류의 HS 코드와 설명이 '기계류'로 바뀌었다. 멕시코 내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물건이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간 후에는 HS 코드와 설명이 관세가 면제되는 '금속 폐기물'로 둔갑해 중국으로 수출됐으며, 이후 북한으로 건너갔다. 보고서는 "HS 코드 위조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며 "수출입 데이터를 전산으로 추적 가능해야 하고, 관련 국가에서 이를 운영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멕시코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미국·유럽 일부 국가 같은 정교한 시스템을 갖췄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ISIS 창립자이며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에 북한이 제재를 피해 핵무기 제조에 필수적인 장비를 구하는 데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멕시코와 남아공은 서방 측 정보기관들로부터 제 때 제보를 받지 못해 진공로가 중국으로 선적되는 것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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