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또 “(국회가)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이날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 “새해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게시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올렸는데 총 6780자, 200자 원고지 34매 분량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의 당위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됐고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평했다. 또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기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해 “(국회가) 내란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한번 거론했다. 그는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며 “정상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해서 살인 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해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부정선거 시스템은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외부 세력 연계설까지 주장했다.
그는 “이게 우리 현실이면 지금 상황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며 “우리 현실은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이 저의 공직 생활 네 번째 직무 정지로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 정지를 받았다”며 “어리석은 결단은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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