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수입세,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들어올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옛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 조직이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 등 미국 시장 접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는 14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IRS)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국민의 세금에 (국가 재정을) 의존해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는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우리는 무역을 통해 우리에게 돈을 버는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공정한 몫을 지불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메시지는 배넌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 대외수입청을 설립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한 직후 나온 것이다. 배넌은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외국인들이 미국 시장에 무료로 접근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수료까지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현실화 시 대미 투자 기업들의 대혼란이 우려된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석유 업계 로비스트를 인용해 트럼프가 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산업 진흥을 위한 다수의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백지화하며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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