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국방 수장이 북한을 두고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해 비핵화 정책이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한 동맹’을 위한 상대국의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nuclear power)’ 지위를 거론하며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그간 6차례 핵실험을 단행하고 핵무장을 수차례 언급한 만큼 핵 보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비핵화 방침도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핵 보유국’ 표현을 두고 북한에 대한 전략이 비핵화에서 군축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그 사안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와 핵보유국 불인정 방침이 그대로라고 강조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외신브리핑에서 “차기 안보팀이 그것을 어떻게 규정(characterize)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인정(recognition)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방침을 밝히지 않았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역시 비핵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헤그세스 지명자의 미묘한 표현에 미국 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북한 비핵화 정책 유지 여부는 트럼프 2기 내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또 미국과 우방들의 동맹을 강조하되 ‘건강한 동맹’의 조건으로 비용 부담을 거론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 강력한 동맹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맹·파트너들과의 상호 이익에 입각한 공동 방어는 상대를 압도하는 전략적 우위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맹과 파트너의 국방비 지출 증대와 부담 공유는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며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은 일방적일 수 없음을 미국이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중국 억제'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억지력을 재확립하겠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또 장관이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태세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만8500여명 수준인 주한미군까지도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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