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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대오 균열 내기에 강대강으로 맞붙는 경호처…"국수본도 법적조치"

野, 경호처 내부 항명 인사조치설 주장에

경호처 "비밀 유출 혐의 대기발령" 반박

국수본 지목하며 "경호 위험 초래 법적 조치"

경호처, 강경 대응 통해 내부갈등 다잡기 분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15일로 예고된 가운데 경호처가 강경 대응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상 초유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 의원까지 나서 경호처 내부 흔들기로도 해석될 수 있는 폭로전에 나섰지만, 경호처는 내부 결속을 다잡는 한편 기밀이 흘러간 곳으로 지목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법적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한층 더 혼란해지는 정국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경호처는 13일 경찰국가수사본부에 경호 관련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경호3부장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전날 일부 언론이 해당 간부의 대기발령 배경으로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는 김성훈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항명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경호처는 이례적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정황을 소개했다. 경호처는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호처는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를 콕 찍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12일 페이스북에 ‘제보’를 근거로 “경호처 과/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는 것에서 시작됐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수사기관과의 충돌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만만치 않게 나온다는 보도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경호처 내부제보 내용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사용 지시 여부에 대해 답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경호처가 국수본 관련자들까지 법적 조치를 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내부 갈등과 균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을 ‘내부인의 일탈 행위’로 강한 어조로 정면 반박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단일대오 태세를 다잡으려 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세 사람의 신병확보나 사퇴 등 분리조치가 이뤄지면, 경호처의 반발은 큰 충돌 없이 제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경호처 단일대오 꺠기 작업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윤건영 의원은 13일에도 경호처 내부 제보를 인용 기자회견을 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과 회동하며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에 즉각 “가짜뉴스”라고 전면 부인했다. 해당 사안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는 ‘칼을 사용해 지키라’는 일종의 ‘부당지시’를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심리전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성훈 경호차장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경호처 직원의 대기 장소에 깜짝 방문해 “경호처 직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체포영장이 아닌 수색영장의 집행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관저 경호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경호처 관계자에게 부당지시거부 소명서를 전달하려고 하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가 관련 서류를 집어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경호처는 내부결속 다지기에, 야권은 경호처 내부 균열 일으키기에 힘쓰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부당지시 거부'를 명분 삼아 봉쇄를 풀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없이 집행할 방법은 딱히 없다.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의 방비는 한층 더 두터워지는 모습이다. 한남동 관저 외곽에서 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작전지휘를 받는 경호병력들은 K2C1 소총을, 경호요원들은 MP7 기관단총을 들고 관저 외곽을 순찰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15일 대규모 인력을 통해 경호처 대응에 이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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