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합의해달라"

"공수처·경호처 극한 대립 가슴아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에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