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의미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그동안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원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바꿔 2026학년도 정원을 협의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국민을 위해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는 의료 개혁 논의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 학생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감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이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는 최 권한대행의 당부에 발맞춰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회부총리는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 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전공의 모집 중 레지던트 모집은 마무리됐지만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한번 더 모집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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