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해병 특검법 신속 추진…군검찰도 책임 물어야"

국정조사와 병행 추진

시점은 내란 국조 끝나는 2월 중순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전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해병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라며 “특검법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공소 유지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해병의 사망 경위와 사건 은폐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증명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수사외압의 몸통을 찾아 처벌하는 것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며 “묵과하지 말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영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군 검찰단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시점은 내란 국정조사가 끝나는 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아직 특검법 추진 타임라인은 나오지 않았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추진할 것이고, 내란 국정조사가 끝나는 시점 이후로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