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실질적으로 금지하거나 상한선을 두는 새로운 수출통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예외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8일(현지 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을 며칠 앞두고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의 AI반도체 수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 첨단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했다.
세부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한다. 소수의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최상위층은 기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대만, 캐나다, 서유럽, 호주 등 미국의 동맹국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이라크, 시리아,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등의 적대국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된다. 나머지 나라들은 수입할 수 있는 총 연산력에 상한이 설정된다. 다만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기로 동의하면 상한선 보다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AI 개발이 우방국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세계 기업들이 미국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미국의 AI반도체 수출 통제는 중국 등 일부 국가로만 이뤄졌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반도체 수출통제가 전세계로 확대되는 의미가 있다. 정책은 이르면 10일 발표될 수 있다.
엔비디아는 반발했다.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막판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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