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3인방' 여인형·곽종근·이진우 구속 한 달째…수감 중에도 월급은 '꼬박꼬박'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령관 보직 유지

국방부 “외부 수사로 사실관계 확인 지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해임 문제도 '난제'

곽종근(왼쪽부터), 여인형, 이진우 사령관. 연합뉴스

계엄 사태를 주도한 군 지휘관들이 구속 수감 중에도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직책이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방부는 뒤늦게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계엄 3인방'으로 불린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보직을 유지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아온 것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직해임이 확정되면 월급이 50% 이상 삭감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사가 군 외부에서 진행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특히 대장으로 계급이 높은 박 총장에 대한 처리가 난제로 떠올랐다. 상급자가 김명수 합참의장 뿐이어서 심의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심의위윈회에는 상급자 3명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

또 총장직에서 해임될 경우 전역 처리되기 때문에 군내 징계나 엄격한 군 형법 적용도 어려워진다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이에 국방부는 박 총장에 대해 직위는 유지한 채 ‘기소휴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박 총장을 제외한 사령관들에 대한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구성한 상태다. 하지만 본인 소명 등 절차가 필요해 결론이 나오는 데는 열흘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당분간 군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장성급 후속 인사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