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에 이어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면서 서울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강대는 지난해 12월 26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어 학부 등록금을 4.85%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서강대가 등록금을 올린 것은 13년 만이다. 국민대도 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17년 만에 전년보다 4.97%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연세대는 등록금 인상 여부를 두고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경희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각 대학에 서한문을 보내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서한문에서 “그간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 학생·학부모 부담,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등록금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교육부가 이번에 교내장학금을 10% 줄여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학가에서는 역부족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등록금은 10년 넘게 동결되면서 시설 투자나 교수 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몇 년 전부터 비수도권 사립대를 중심으로 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한 곳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24학년도 딩시 26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올해는 이런 움직임이 서울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교욱부는 등록금 동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요 대학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등록금을 동결해달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등록금을 올릴 경우 추가 제재를 하거나 동결할 경우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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