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가수사본부에 최 대행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 의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대통령 경호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방관 등이 헌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협조 요청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데 일조하고 말았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심대하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고발 이후 최 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것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이후 조치를 하나하나 추가로 의논해 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체포나 구속되면 그에 대해 적부심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나, 발부 자체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라고 규정하고 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최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을 법적으로 단죄하지 않고 뒀을 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고발의 가장 우선적 목적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후 영장 재집행 과정에서 최 대행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것이다. 오늘 고발의 목적은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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