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국무회의 공백과 국정 운영 난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탄핵소추되며 국무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구성에서 빠지며 21명이어야 할 국무회의 구성 인원은 현재 15명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고,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사퇴한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배제됐다.
헌법 88조는 국무회의 구성을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거야의 줄탄핵이 현실화되면 국무회의 구성이 어렵다. 과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는 국무회의 규정을 준용해 11명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해도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외 5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완전히 정지된다. 법조계에서는 국무회의 무력화 시를 대비한 조치는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계속되는 탄핵 시도에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총리 다음엔 누가 또 탄핵 대상자인가.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 탄핵"이라고 힐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생 사령탑이 탄핵 대상이 된 것”이라며 "오늘 함께한 민생주무부처 장관들도 탄핵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게 내란 아닌가. 내란 수괴가 도대체 누군가”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2주 전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의 중지를 모았다 발표한 적이 있다”며 “그러면 사실 지금 다 사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오히려 헌법재판소 재판을 빠르게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최 부총리가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국무회의가 붕괴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누가 되더라도 여러 권한을 적극적·극단적으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을 다수 탄핵하겠다는 의견은 장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한다"며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거부권을 쓸) 법안들은 자동 발효된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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