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직무유기 고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이행"

"국민의힘 개별 인사, 내란 선전선동 고발도"

"헌법재판관 신변 보호 강화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직무유기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일 직무유기로 한 권한대행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개별 인사들을 포함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한 고발도 실시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도를 넘는 발언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며 “관련해서 발언들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판단하고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빠르면 내일, 늦어도 다음 주 중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와 경찰에 헌법재판관의 신변 경호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선전·선동 행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신변상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헌법재판관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상태로 심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