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까지 국제 안보 지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세계 주요국은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방위산업전략서(NDIS)를 수립해 방산 인프라 재건과 공급망 강화를 천명했다. 유럽 또한 유사한 정책 방향을 담은 유럽방위산업전략서(EDIS)를 발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산업의 정책 방향은 아직 예단하기 힘들다. 동맹국 방위비 분담 강화와 미국산 무기 우선 획득에 힘을 싣겠지만 정부 효율화 기조에 따라 동맹국과 방위산업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제적 여건은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하려는 K방산에 또 다른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K방산을 혁신적 산업 생태계로 바꾸고 공급망을 탄탄하게 정비하는 한편 방산업계 자체의 혁신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한국 방위산업의 구조적 강점에 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장점을 더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앞으로 무기체계 경쟁력은 인공지능·우주·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이 방산 분야에 진출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우수 기업을 발굴해 기술 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을 집중 지원하는 ‘방산 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독자적인 국방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등이 이 같은 방향에서 진행 중인 대표적 정책이다.
둘째, 우리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더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대의 다양한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 지속 능력은 무기체계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 수급 능력에 큰 영향을 받는다. 많게는 수만 개의 부품이 결합되는 무기체계의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원자재까지 공급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가 높은 소재 또는 부품은 국산화와 충분한 비축, 공급망 다변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핵심 무기체계 공급망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 협조해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또는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또 수출통제 등 공급망 영향성이 큰 부품은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발전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셋째, 방산업체가 자체적으로 기술 혁신과 수출시장 개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방산 수출이 대폭 성장하면서 산업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해 이제 방위산업도 주도권이 정부에서 기업으로 넘어갔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업체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무기체계 개조 개량과 수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방산업계의 자체적인 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진화시키고 있다.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방산업계가 더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개별 무기체계별 단편적 협력을 넘어 방산 협력국의 안보 여건에 맞춰 수요를 창출하고 통합 솔루션을 제안하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지금의 K방산은 오랫동안 뿌리내린 경쟁력에서 피어난 꽃이다. 대내외적 상황 변화로 K방산의 위기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기우일 뿐이라고 자신한다.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가 한뜻으로 K방산의 성장을 지원해왔고 앞으로 이 같은 협력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방위사업청 역시 K방산의 단단한 성장을 위해 현명한 해법을 찾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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