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로 상향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적용 중인 GDP 대비 2%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무역 분야에서 반대급부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트럼프가 제시할 목표치는 GDP 대비 5%인데 이는 나토의 권고안인 GDP 대비 2%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선거운동 때 거론했던 3%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8월 현 2% 규정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면서 “수년간 나토 국가는 모두 GDP의 2%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군에 지출했으며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는 동맹국이 제 몫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들은 공정한 분담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방위비를 올리지 않으면 유럽을 러시아로부터 방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GDP 대비 5%의 방위비는 현재 미국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수치로 실제 목표라기보다는 협상용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는 3.5% 정도의 목표에 만족할 것으로 보이며 그 대신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에 이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도 방위비 증액 압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월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면서 연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2026년 부담하게 되는 돈보다 9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