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난 개헌론자…대통령 권력 분산해야"

우 의장, 19일 국회서 외신기자 간담회

"대통령 권력 분산해 국회 권한 강화해야"

"尹 비상계엄은 개헌 관련된 문제는 아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 사랑재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헌론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이번 윤 대통령의 일은 헌법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 헌법으로도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 지금 처벌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를 따지지 않은 오판이었다”며 “그래서 윤 대통령의 문제는 개헌과 꼭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나 한편으로 개헌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개헌은 시대 변화를 담아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간 40년 가까운 시기 동안의 큰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병리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력 구조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여러 가지 오판도 생길 수 있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켜서 국회 권한 강화시키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