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편성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에 대해 시의회가 대폭 삭감을 예고해 쓰레기 대란 우려를 낳은 가운데, 표결 끝에 해당 예산을 포함한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안이 통과했다.
파주시는 18일 제251회 파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민 우려가 컸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예산을 포함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시의원들의 투표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5년도 본예산은 2조 1527억 원 규모로 지난해 대비 7.3% 증가한 사상 최대의 본예산 규모다.
특히 이번에 투표로 확정된 예산 중에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반영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예산 137억 원과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예고됐던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성평등 교육 예산 1억 2000여 만 원 등이 포함됐다.
내년도 파주시 예산에 대한 시의회 심사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해 지난 17일 예결위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돼야 한다는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최종 통과된 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기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으로 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하는 수정안을 총 7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4, 국민의힘 3)이 공동 발의해 표결에 부쳤으나 반대 8표(더불어민주당 3, 국민의힘 4, 무소속 1), 찬성 7표로 부결됐다. 이어진 예결위 예산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찬성 9표, 반대 6표로 가결돼 2025년도 파주시 본예산이 확정됐다.
앞서 도시산업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하고자 했던 예산은 지난 16일 환경미화원 300여 명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약 137억 원과 시민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예산 등을 포함한 민생 현안 예산이다.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시는 여야가 합심해 오직 시민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같이 시민의 삶과 밀접한 필수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시민 불편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려는 파주시의 정책에 공감하는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한편 시는 본예산이 확정된 만큼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정국 혼란까지 겹쳐 급격하게 쪼그라든 민생 곳간을 다시 채우고 서민경제의 충격을 막아줄 공공재정으로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 2년 연속 1%대 저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와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 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고려해, 빨간불이 켜진 지역경제를 견인하고자 확정된 예산집행에 만전을 다해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얼어붙은 민생 구석구석에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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