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만 선포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며 “대통령이 말했던 야당이 입법과 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전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야당이든 누구든 탄핵을 주장하려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해야 된다”며 “탄핵의 경우 윤 대통령이 오늘부터 지난밤에 있었던 실패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하고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를 알린 뒤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본다”고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어 “실패한 내란, 쿠데타라고 생각하지만 내란죄를 판단하는 것은 나중에 탄핵 소추 과정을 밟게 되면 헌재의 결정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불법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한 과정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고 헌법질서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걱정했지만 어제 판단은 이성을 잃었다, 정상이 아니다, 지금 대통령의 판단을 믿을 수 없고 앞으로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굉장히 들고 있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의원들에게 당사 소집을 지시해 상당수의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그 판단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며 “어제 같은 역사적인 순간에 의원총회 의원들이 모이는 장소를 국회가 아닌 바깥 국회 밖에 당사를 했다는 건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의 그 판단 때문에 자기 양싱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참여했어야 될 사람들이 당사로 갔다가 우왕좌왕하면서 국회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표결에 참석도 못 했다”며 “추 원내대표가 정치적으로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거듭 일갈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열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크지 않다”며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도 어제 같은 표결에 대부분 찬성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어제의 헌법 파괴적인,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된다? 오히려 그동안에 있었던 작은 여러 가지 분열의 요인들이 이걸로 묻혀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냥 헌법에 따라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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