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이 도심 교통난과 환경오염 해결을 위해 대형 SUV에 대한 높은 주차요금 부과를 검토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과 대형차 소유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웨일스의 수도 카디프를 비롯해 브리스톨, 옥스퍼드, 해링기 등 여러 지역 의회가 대형 차량에 대한 차등 주차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카디프 의회는 2.4톤 이상 차량에 대해 더 높은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아 EV9,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현대 산타페, 볼보 XC60 등이 차등 요금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휴 토마스 카디프 의회 의장은 "대형 차량은 도로 점유 면적이 크고 보행자 사고 시 중상 위험이 높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단체 '클린 시티 캠페인'의 올리버 로드 책임자는 "작년 영국 자동차 판매의 60%가 SUV일 정도로 대형화 추세가 심각하다"며 주차요금 차등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연비가 좋은 대형차도 있어 일괄적인 요금 인상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주차공간 부족 문제라면 주차구역을 벗어나는 길이의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가중 부과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유고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형차 주차요금 차등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39%에 그친 반면, 모든 차량에 동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우세했다.
프랑스 파리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대형 SUV에 대해 3배 높은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차는 2톤 이상, 일반 차량은 1.6톤 이상이 대상이다. 지난 2월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54.5%가 찬성했으나, 5.7%에 불과한 투표율로 인해 정책의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해 대형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차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unshin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