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양극화 타개’ 행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내각과 참모들에 얼어붙은 내수를 부양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책의 초점을 ‘소비 활성화’에 맞추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고 “소비 심리를 억누르는 규제와 제도는 과감하게 혁파하는 일이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 진작’이 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는 대량생산·대량소비 사회다. 제일 중요한 게 소비”라며 “과거에는 저축이 미덕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소비가 미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진작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 여러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며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소비를 진작하는 일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에도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함께 전했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영업 상의 규제를 덜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는 곁가지일 뿐이며 결국 국민들의 실질적 소비 확대를 유도하는 일이 근본 대책이라는 의중을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소비 진작을 활성화할 정책 예시로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 상향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은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한다”며 “미국은 연말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을 소득세 과표에서 많이 감면해준다. 연말이 되면 그동안 못 쓴 소비를 다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 부처는 향후 연말정산 환급 규모 상향, 가처분 소득 증대, 온누리상품권 혜택 강화 등 실질 소비를 유도할 정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향적 내수 대책’과 관련해 “실물경기 지표가 좋지 않으므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배달애플리케이션 수수료율 인하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상생안에는 소비자 환불 비율 상향안(현행 90%→95%)도 담긴다.
소상공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업 4대 피해’ 구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정부는 ‘노쇼(No Show·예약 부도)’ 방지를 위해 예약보증금제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일회용품 사용 관련 면책 규정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5000억 원 규모의 펀드·기금을 조성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민간 상권 기획으로 충남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았다”면서 “민간 상권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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