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양극화 타개’ 행보에 본격 착수했다. 윤 대통령은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공주의 아트센터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30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제시한 이후 나선 첫 번째 민생 행보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며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배달앱, 모바일 상품권 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머 “모바일상품권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쇼(NO SHOW) 방지 등 가게 운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일에도 정부가 나서겠다고 했다. 소비자들의 노쇼 방지를 위해 예약보증금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신고상담센터(전국 90곳)를 신설해 ‘악성 리뷰 및 댓글’ 문제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은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1호 국정과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설정해 관련 노력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올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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