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학교 성폭력 신고 533건… 교육부 전담인력은 ‘1명’

2018~2020년 258건

대학교 136건으로 1위

가해자 40% 이상이 교원

피해자 37%가 학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신고 건수가 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 뿐인 탓에 신고를 전문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가지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 센터에 총 53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58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고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2023년 14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급별로는 대학교 136건, 고등학교 103건, 중학교 65건, 초등학교 40건 등이었다.



사건 가해자의 41.5%에 해당하는 221건은 교원, 17.1%에 해당하는 91건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직원·계약직 교원을 포함한 '그 외'도 41.5%(221건)이었다. 피해자는 '그 외' 46%(245건), 학생 37.7%(201건), 교원 16.3%(87건) 등이었다.

접수된 신고 중 초·중·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은 개별 대학으로 이첩된다. 교육부는 소관 기관의 처리 절차와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뒤,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은폐 및 축소가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교육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사례는 전무하다.

현재 전문 상담 인력 또한 한 명에 불과해 접수되는 사건을 세세하게 살펴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진 의원은 "전문적인 상담·검토를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